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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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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설립인가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4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etc.)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shall섈 become비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with위ð드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before비f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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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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