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설립인가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4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etc.)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 establish a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at least three social cooperatives qualified to be members shall become promoters, prepa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btain a resolution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and then obtain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Resolutions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shall be adopt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of those present, with attendance by a majority of the social cooperatives that submitted consent to establishment to the promoters before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was opened.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