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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8절 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2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5) and앤드 (6)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corrections;커r렉션즈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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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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