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2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revoke th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 social cooperative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social cooperative has not commenced the main business under Article 93 (1)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obtaining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r has not carried out business for at least one continuous year;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social cooperative has received a disposition under Article 111 (5) and (6) two or more times and has not made corrections;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social cooperative no longer meets the standard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85 (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4. Where th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and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social cooperative has not registered its establishment by the deadline under Article 106 (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 Upon revoking the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 social cooperativ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immediately publicly announce that f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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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