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감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report,^r리포트 and,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may메이 set셋 a어 certain서튼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31>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ire^r리콰이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