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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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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2 (Cooperativ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olicy.팔러시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ortsr리포츠 or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rger,머저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3.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4.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olicy;팔러시 and앤드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operative-related코아퍼r레이티v브-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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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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