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3) When웬 overseeing오우^v버시잉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eing오우^v버시잉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6)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7)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