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0.3.31>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8-3) may메이 convert칸^v벗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erms텀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exceeds익시즈 200, it잇 may메이 convert칸^v벗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3)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4) In인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5)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6) Where,웨어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7)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⑩ 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10)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