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02-2 (Dissolution of Dormant Social Cooperatives)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Article 57-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dissolution of a social cooperative for which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its last registration. In such cases, "cooperative" is deemed "soci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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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