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1)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merge머지 or오 divide디^v바이드 after애^f프터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rger머저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rges머지즈 or오 divides,디^v바이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rough^θ쓰^r루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5, 86, and앤드 8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삭제 <2014.1.21>

(5) Deleted.딜리티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6)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merge머지 with,위^ð드 or오 divide디^v바이드 into,인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absorb어브조브 and앤드 merge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10)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1)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