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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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ermitting퍼미팅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