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12 (Designation of Support Institutions, Etc.)

①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porting서포팅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erforms퍼^f폼즈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11>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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