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10 (Priority Performance of Commissioned Tasks Involving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onnel)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A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that receives support for operating expenses from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shall give priority in accepting and performing, amo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commissioned by businesses, those in which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onnel of the business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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