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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9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Universities, Etc.)

①국가는 대학이 2 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tends인텐즈 to투 collaboratively컬래브r러티v블리 perform퍼f폼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therefor.ð데어f포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대학 또는 기업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③기업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승인을 얻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일정기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당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으로 하여금 강의하거나 실험ㆍ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참여도에 따라 당해 기업 및 연구소가 정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have해v브 enrolled엔r로울드 doctoral닥터r럴 and앤드 master's매스터즈 students스투던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lecture렉처 or오 guide가이드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actice,프r랙티스 or오 thesisθ씨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students스투던츠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어 researchr리서치 allowance얼라원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④제3항의 경우 대학은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 기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받은 공동지도교수는 그가 지도한 부분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5 (1) 2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professor,프r러f페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ho후 are아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joint조인트 supervising수퍼v바이징 professor프r러f페서 may메이 award어워드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theð더 professor프r러f페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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