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9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Universities, Etc.)
①국가는 대학이 2 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Where a university intends to collaboratively perform basic research or applied research with two or more businesses,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therefor.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대학 또는 기업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commend that a research institute entrust part of a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 to a university or business.
③기업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승인을 얻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일정기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당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으로 하여금 강의하거나 실험ㆍ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참여도에 따라 당해 기업 및 연구소가 정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A business or research institute may have enrolled doctoral and master's students approved by a university participat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a certain period, and have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onnel of the business or research institute lecture or guide experiments, practice, or thesis research, and shall pa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 research allowance determined by the business or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the degree of participation.
④제3항의 경우 대학은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 기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받은 공동지도교수는 그가 지도한 부분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a university may, notwithstanding Article 75 (1) 2 of the Education Act and other Acts, commission, as a joint supervising professor,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onnel of a business or research institute who are qualified under Article 79 (3) of the Education Act.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d joint supervising professor may award credits for the portion that the professor 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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