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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수수료)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시행 2023.1.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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