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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1.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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