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벌칙)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8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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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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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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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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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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