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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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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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2024.2.20>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