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5-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Innovation C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2.26, 2023.6.9>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1.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s애즈 hubs허브즈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education,에저케이션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3.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industry-university-research인더스트^r리-유너^v버서티-^r리서치 clusters클러스터즈 within위^ð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linked링크트 to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ocal로우클 talent;탤런트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in-win윈-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old오울드 downtown다운타운 areas;에^r리어즈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1.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s애즈 hubs허브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costs카스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④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6) Upon어판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7.12.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o투 use유스 as애즈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nd앤드 may메이 vary^v베^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⑨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9)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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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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