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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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2)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which위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Do두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Si/Gun/Gus.시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A어 Si/Do시 in인 which위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i/Gun/Gus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sing유징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at^ð댓 Si/Do,시 etc.엣세터^r러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s시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