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damage대머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Large라지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