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and앤드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moving무^v빙 into인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f,어^v브 or오 a어 lease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lease리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storing^r리스토^r링 it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donating도우네이팅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uilt,빌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