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0 (Deliberation on Important Policies concerning Innovation Cities)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1. 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3. 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4.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6. 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s,스쿨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8. 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