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provincial areas and contribute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innovation cities that accommodate public institutions, etc. relocating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areas other tha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accordance with policies for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to provincial areas and invigorating innovation cities under Article 25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Growth,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employees, and matters necessary for fostering and developing innovation cities as hubs of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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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