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1)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shes위쉬즈 to투 sell셀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chase퍼처스 it,잇 attaching어태칭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as해즈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it잇 to투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urchase퍼처스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3) A어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개정 2011.6.29, 2022.1.21>

(4) As애즈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each이치 select설렉트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⑤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5)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but벗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bonds,반즈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ite사잇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land랜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⑥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sagree디서그^r리 on안 purchase퍼처스 conditions컨디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they^ð데이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ediate미디에잇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2011.6.29>

(7) Where웨어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lude컨클루드 a어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costs카스츠 commonly카먼리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shall섈 be비 borne본 equally이퀄리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