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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5 (Transfer of Buildings, etc.)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report"r리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양도신고서

1. A어 transfer트r랜스f퍼 reportr리포트

2. 양도사유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atters매터즈

②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ryr레지스트r리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3)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7 years.이어즈

④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8.13>

(4)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site"사잇 in인 Article아터클 5-4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site사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axes택시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5.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ite사잇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부지: 분양가격 및 분양일

1. A어 site사잇 sold소울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ale세일 date데잇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2. A어 site사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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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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