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9 (Requests for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Whe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Convention, such as for assistance based on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1) and assistance under Article 8,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meaning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the 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 to provide child-related data or information, such as entry and exit records, whereabouts,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child, and other cooperation necessary to perform the role of the Central Authority under Article 7 of the Conven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gency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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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