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8 (Assistance with Applications for Return of Children Abducted to Other Contracting States)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whose rights of custody under the Convention have been breached by wrongful removal or retention to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whose rights of access under the Convention have been breached, applies for assistance in returning a child or the like,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within the scope provided in the Convention, such as transmitting the application for assistance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State where the child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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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