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7 (Notice of Wrongful Removal or Retention of Children)
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or a person who made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5 (1) on the ground of breach of rights of custody, may notify the competent court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wrongful removal or retention of the child in order to suspend a decision on the merits of rights of custody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2) Where there is a notice under paragraph (1) or a petition under Article 12 (1), the court shall suspend a decision on the merits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unless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petition under Article 12 (1) is not granted; and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a petition under Article 12 (1) is not receiv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receiving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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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