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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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re아 not낫 met멧 or오 it잇 is이즈 manifest매너^f페스트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