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17 (Procedures for Handling Applications)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Procedures for applications for assistance in returning children and other procedures for the Minister of Justice's handling of work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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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