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15 (Litigation Costs)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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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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