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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4장 교육 › 제1절 교육계획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1.9.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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