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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시행 2025.8.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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