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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5절 송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3조(부본제출의무)

송달을 하여야 하는 심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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