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8 (Guarantee of Status of Justices)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A어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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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