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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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1장 총칙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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