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3 (Notification of Dismissal and Referral to Adjudication)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n a designated panel dismisses a constitutional complaint or makes a decision of referral to adjudication, it shall notify the requester or the requester's agent and the respondent of that fac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he same applies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72 (4).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2) When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referred to the panel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72 (4),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notify the following persons of that fact without delay:
1. 법무부장관
1. The Minister of Justice;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In the case of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 court trial under Article 68 (1), the parties to that trial, and in the case of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 (2), the parties to the underlying case other than th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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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