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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3 (Notification of Dismissal and Referral to Adjudication)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n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nel패늘 dismisses디스미시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erralr리f퍼r럴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4).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2) When웬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panel패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법무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atð댓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case케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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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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