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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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unlawful언로^f플 or오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or오 is이즈 deemed딤드 an앤 abuse어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need니드 not낫 select설렉트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select설렉트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1.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6)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o투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