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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5절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9 (Request Period)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However,하우에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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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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