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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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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2 (Types of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2.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a)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b)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a)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b)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Sis,시스 Guns,건즈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c)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디스퓻 concerns컨선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and앤드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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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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