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0 (Execution of Decisions)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ing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shall be execu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Partie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