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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0 (Execution of Decisions)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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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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