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8 (Notification of Requests, etc.)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en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made, when a decision on a provisional disposition is made, and when the adjudication is concluded.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decision ordering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shall also be served o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addition to the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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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