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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3절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58 (Notification of Requests, etc.)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made,메이드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when웬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all섈 also올소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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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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