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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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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