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9 (Prosecuting Commissioner)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1) In impeachment adjudication, the chai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the prosecuting commissioner.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The prosecuting commissioner requests impeachment adjudication by submitt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resolution of impeachment motion, and may examine the respondent at oral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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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