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8 (Impeachment Mo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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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judges,저지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4.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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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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