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tutes스태춧츠 on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mpeachment임피치먼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tence캄퍼틴스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on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