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8 (Adjudication Period)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pronounce a final decision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djudication case. However, where attendance of seven Justices is impossible due to a vacancy among the Justices, the period of the vacancy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adjudication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