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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8 (Adjudication Period)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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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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