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24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Justice shall be excluded from the performance of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1. Where the Justice is a party, or is or was the spouse of a party;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2. Where the Justice is or was related by kinship to a party;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3. Where the Justice gives testimony or expert opinion in the case;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4. Where the Justice is or was an agent of a party in the case;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5. Where the Justice has been involved in the case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official or professional reasons.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The panel shall make a decision on exclusion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of a party.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expect fair adjudication from a Justice, a party may apply for a challeng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arty has appeared on a date for oral argument and made a statement on the merits.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4) A party cannot challenge two or more Justices in the same case.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5) Where there is a ground under paragraph (1) or (3), a Justice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esiding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