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9 (Constitutional Researchers)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1)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5>

(2)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3)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ngage엔게이지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4.5>

(4)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law로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ourts,코츠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ctorate닥터^r럿 in인 law로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urts,코츠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ctorate닥터^r럿 in인 law로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삭제 <2003.3.12>

(5) Deleted.딜리티드 <2003.3.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4.5, 2025.12.23>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is이즈 10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s이즈 65.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8)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when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9)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o투 dispatch디스패치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work워크 as애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0) The^ð더 Deputy데퓨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1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other어^ð더 than^ð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searcher^r리서처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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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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