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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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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9-2 (Assistant Constitutional Researchers)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When웬 newly눌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nð덴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However,하우에v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ortened쇼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areer커r리어 and앤드 work워크 ability,어빌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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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3)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followf팔로 thoseð도우즈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4)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with위ð드 poor푸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Council.카운슬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Researcherr리서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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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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