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0 (Rule-Making Power)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nact rules on adjudication procedures, internal discipline, and the handling of affair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is Act and other Acts.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2)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shall be promulgated by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