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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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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10 (Rule-Making Power)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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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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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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